남자의 중요 부위 가격(?)을 알아보자

최근에 중요 부위를 확대하는 수술을 하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고의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에서 보상금은 24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문득 중요한 것의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사례를 찾아보았다.

일단 법원의 가격을 찾아본 뒤, 민간에서 생각하는 가격을 추측하고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실제 가격은 어떠해야 하는지 탐구하였다.

법원 가격

사례 1. 확대 수술 중 성기 절단

서울신문 2024.02.19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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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성기 확대 수술 중 음경이 절단되어 성기능 장애를 갖게 된 남성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해 A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수술 이력을 고려하여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치료비, 입원비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해 2463만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마냥 2400만 원이라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면 입원비가 463만 원은 빼는 게 실제 가격일 것이다.

시세: 2000만원

사례 2. 확대 3회 후 조직 괴사

세계일보 2016.03.05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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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성기 확대 수술 부작용으로 조직이 괴사된 남성 A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에게 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세 차례 수술 후 통증 호소한 뒤 보형물을 제거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결손이 있는 사례가 아니었다. 한편으론 수술은 조심하자.

시세: 800만 원

특이점: 부작용에 대한 판결

사례 3. 포경수술로 절단

노컷뉴스 2013.12.23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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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가 절단된 남성 최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11살 때 수술 중 사고를 당해 귀두가 절단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400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다시 소송해서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이다.

총 2900만 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 소송이 노동력의 5%을 배상받은 것이기에 역산하면 노동력의 가격이 나온다. 1500만 원의 20배 하면 3억이 나오는데 2013년 당시 한 사람의 노동력 가치를 3억으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시세: 2900만 원

특이점: 노동력은 3억

요약

위의 사례를 단순 평균을 내면 1900만 원이 나온다. 확실한 결손이 생긴 사례만을 평균을 하면 2450만 원이다. 즉 법원에서의 시세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생각할 수 있다

(2000만 원 + 800만 원 + 2900만 원)/3 = 1900만 원

(2000만 원 + 2900만 원)/2 = 2450만 원

시세: 2000-2500만 원

민간 가격

그럼 법원이 아닌 민간에서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 문득 든 생각은 인터넷 유머, 고자 되기가 떠올랐다. 고자 되기에 여러가지를 붙이는데 사실 돈을 부 때가 많다. 그래서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격을 찾아봤다.

구글에서의 고자되기

검색 페이지

“vs 고자되기”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조사하였다. 그냥 고자되기 검색결과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나왔기에 이 검색어를 선택했다. 총 41개의 글이 검색되었으며, 1억 3개, 10억 19개, 100억 19개가 나왔다. 평균금액은 51억 488만 원이다.

네이버 카페에서의 고자되기

검색 페이지

꽤 많은 양의 글이 나왔다. 394개의 카페 글이 나왔으며 소수 몇몇 카페에서 대량의 글이 나왔다. 각 액수에 따른 개수와 평균 값은 아래와 같다. 양 극단의 값을 하나씩 제거한 평균도 만들었고, 그 추세를 반영하면 평균금액은 70억 정도이다.

네이버 블로그에서의 고자되기

검색 페이지

생각보다 글이 적게 나왔다. 6개의 글이 나왔고 10억 3개, 100억 3개가 나왔다. 평균금액은 55억이다.

요약

구글에서의 가격은 51억, 네이버 카페는 70억 네이버 블로그는 55억으로 가격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6-70억으로 사람들이 중요 부위의 가격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 사례

사례 1. 교통 사고

매일경제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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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매튜 월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성기가 2.54cm 짧아진 데 대해 750만달러(약 86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해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페드로 플로레스 미라몬테는 만기된 면허와 미비한 훈련으로 월씨의 손상을 유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로 8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참고로 전체가 사라진 사례는 아니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사례로 보인다.

사례 2. 보형 수술

연합뉴스 2006.06.24 박노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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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찰스 레넌(68) 씨는 보형 수술 부작용으로 10년간 고통을 겪은 후, 최종적으로 40만 달러(약 3억8천만원)의 보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형물 제작업체 데이코메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레넌 씨에게 패소했습니다.

이 당시 환율로는 3억 8천만 원을 보상 았는데, 보형물로 인해 형태가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3. 절단 사고

인사이트 2020.11.18 임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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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성 키스 버첼이 종양 제거 수술 중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당해 의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약 102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종양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 동의 없는 절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단 사고로 인해 102억을 보상금을 받았다. 암으로 인해 절제를 하게 되었는데, 동의 없이 수술을 해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약

해외 사례는 기본적으로 억을 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완전 제거 시 100억, 일부 훼손일 경우 86억, 기능 이상은 4억 정도 금액이다. 사소한 두 번째 사건을 빼면 90억 쯤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한국의 법원에서는 2000만 원 대의 시세로 중요 부위를 판단하지만, 민간이든 해외의 법원은 그 가치를 수십억 수준으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다. 해외의 형량에 대해서 동기화하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한국 법원에서 매기는 가치는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민간에서의 시세는 완전히 기능을 정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이야기다. 생식 활동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했기에 법원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후자의 논의를 좀 더 발전해 보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식활동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을 지도 모른다. 저출산의 사회는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영향을 저 금액 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바라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고자되기 검색할 때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과 비슷한 방법론으로 고자되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글을 계획 중이다.